고교 동창 소주병 폭행 뮤지컬 배우

고교동창  소주병 폭행 뮤지컬배우,집행유예

너 학폭했잖아” 동창 말에…
소주병으로 얼굴 때린 뮤지컬 배우

고등학교 동창 친구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소주병으로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박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배우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뮤지컬 배우인 A씨는 2022년 9월  강남의 한 술집에서 고교 동창 B씨와 술을 마시다 소주병을 휘둘러 동창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사건 당시 B씨는뮤지컬배우인 동창  A씨가 고등학생 때 때렸던 다른 친구 이야기를 꺼내며 “왜 그렇게 사냐” 등의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격분한 뮤지컬배우  A씨는 동창 B씨와 말다툼을 하다 뺨을 한 차례 때렸고, 소주병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말았다. 결국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되었다.

박민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에 큰 흉터가 생겨 추상장애 내지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등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판결은 이상했다.

박민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주취폭행에 감형을 준 박민 판사.

자신이 동창이랑 술먹다 빰맞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쳐맞아도 이런 집행유예 판결을 했을까요?

아마 뮤지컬 배우에게 폭행당한 친구는 이배우가 두려워 처벌을 원하지 않은건 아닐까요?  

이제, 음주로인한 심신미약, 초보라서 범죄자를 집행유예하는 판사는 재임용 심사에 감점을 줘야할 시대가 온것같습니다.